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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서비스법(안) 입법과 관련하여 한국심리학회에 보내는 우리 학회의 성명서
심리서비스법(안) 입법과 관련하여 한국심리학회에 보내는 우리 학회의 성명서
작성자 학회
등록일 2021-05-08 조회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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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서비스법() 전면 폐지 촉구를 위한 성명서

 

한국심리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학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자격증을 2014년에 인가받고 300여명의 1-2급 전문가들과 1500여명의 학회원이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서울경기 지역, 마산, 광주, 전주, 부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본 학회의 사명은 상업적 이익이나 상담자 권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톨릭 영성과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통합하여 가톨릭 신앙 안에서 심리정서적 안정은 물론 영적성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귀 학회에서 발의한 심리서비스 법안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에 종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본 학회는 심리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해 상담자들에 대한 자격관리를 좀더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법제정 의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하지만 심리학 전공자들에게만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에 대한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심리사에 대한 자격규정(7조 심리사 면허 자격 취득 요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한다.

 

하나. 그동안 본 학회에서는 가톨릭 영성 안에서 상담심리와 관련한 석사학위 이상의 이론교육과 여타 학회의 조건을 초과하는 엄격한 임상수련을 통해 가톨릭상담심리사를 양성하고 배출해 왔다. 가톨릭상담심리사들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는 물론이요, 삶의 의미와 실존적이며 영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내담자들을 돕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헌신해 왔다. 따라서 가톨릭 신앙인은 물론이요 국민들의 심리영성적인 통합적 정신건강을 위해 나름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가톨릭상담심리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비추어 볼 때, 귀 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리서비스법안은 현실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법안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들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한 모든 상담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허사(meaningless practice)로 규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위법행위(malpractice)로 간주하려는 패악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심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심리서비스 법안은 현대 심리상담 이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담의 다문화적(muticultural)이며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의학과 현대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전인적 건강을 위한 상담은 심리정서적 안정과 정신병리적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와 영성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심리와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은 다단계 학제간 패러다임(multilevel interdisciplinary paradiam) 안에서 학제간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ion)과 학제내 통합(intradisciplinar integration)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과 심리상담 영역에서 상담 전문가의 정체성을 특정 학과(심리학과)에 한정하는 이 심리서비스 법안은 현대 상담심리 연구결과는 물론 새로운 시대정신(New Zeitgeist)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현재까지 헌신해 온 상담전문가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서비스 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건강과 심리상담에 관련된 모든 법제화 논의는 일부 심리학과 교수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작금의 형태를 지양하고 모든 상담관련 학과의 교수진,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학회의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상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학회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상담심리사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 과정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58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심리서비스법() 입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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